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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현재 위치

제4장 보험급여

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

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

삭제 <2018.9.28>

비용의 본인부담

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

계약의 내용 등

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

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

삭제 <2018.12.24>

급여의 제한

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

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

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